“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증가율 일반 2배”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 가정과 상업시설에 비해 배 가량 빠르게 늘었다고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심의원이 이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조실,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2006년 상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6.4% 증가, 가정과 상업 부문의 같은 기간 에너지사용 증가율 3.3%를 2배 가량 앞섰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의 주요 문제점으로 ▲‘에너지 지킴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6%로 미흡 ▲에너지절약 타당성검토 이행률 56%에 그침 ▲경차 구입 이행률 18.5%, 경차 전용 주차장 설치 이행률 63%에 그침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중 하나인 에너지총량제도에 대해 “총량제 달성률이 14.8%로 극히 저조하고, 전산장비 및 인원증가 등 에너지 사용 자연증가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일부 기관은 아예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오히려 정부의 절약활동 노력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자 태그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대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매우 커 전국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