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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류세 인하로 세수 1조4000억 감소
경유 세수 7042억원 줄어 감소액 절반…가격인하 효과는 미미
[122호] 2009년 10월 22일 (목) 08:45:07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유가 하락효과를 제대로 거두지도 못한 채 세수를 1조4000억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13조8969억원으로 2007년 15조3492억원보다 1조4523억원 줄어들었다.

경유 세수가 2007년 6조7300억원에서 2008년 6조258억원으로 7042억원 줄어 전체 세수 감소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휘발유는 4조9241억원에서 4조5297억원으로 3944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등유 세수는 5011억원에서 3206억원, LPG부탄은 1조2759억원에서 1조1051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1조5495억원에서 1조6589억원으로 194억원 늘어나 유일하게 세수가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 2007년 48.8%에서 39.6%, 경유는 40.1%에서 29.2%로 각각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작년 3월10일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60%만큼 유가에 반영됐지만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 1~2주 후에는 세율 인하효과가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율 인하 후에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도 작용했지만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세율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챙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업체의 이익 챙기기로 인해 세수 감소폭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다만 국제유가 급상승시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완충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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