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도 경제침체ㆍ체제불안 원인”

에너지 안보가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통일연구원과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핵우산 대신 에너지안보 우산이라는 연결고리에 의해 동맹 재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미국이 기나긴 대(對) 테러전에서 ‘의지의 동맹’이 쉽게 규합되지 않는 원인은 에너지안보 등 결정적인 국가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정책 구사에 대해 친미 동맹국가와 반미 견제국가들로 구분되는 일종의 반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 테러전에서는 대상이 되는 일부 불량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원칙적 공조를 하는 것과 달리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골적인 국가전략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문제보다 에너지 안보가 동맹의 재편이나 패권경쟁에서 등장 가능한 위협국가의 견제와 반작용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 과거에 비해 훨씬 중요한 비중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구위원은 아울러 “우리는 국제질서를 인식할 때 에너지 안보상의 역학 변화를 염두에 둬야 안정적인 국가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안보문제와 경제분야와의 복합적인 전략적 준비와 정책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일수 충북대 교수와 박상현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에너지 안보문제가 북한의 경우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에너지부족→경제위기→체제위기→핵개발→북미간 대결→경제봉쇄→경제위기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북한의 대외관계 악화와 경제 침체의 악순환의 주요 연결고리이자 체제불안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회생과 대외관계 정상화에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 에너지 위기를 남북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남북간 에너지 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 ▲상호주의 ▲남북 경제이익 극대화 ▲통일 정부의 미래상 부합 ▲국제적 협력 등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무연탄ㆍ중유 공급(1단계)-전력ㆍ광산복구지원(2〃)-발전소.정유시설 건설지원(3〃)-발전소.송배선 개보수(4〃)-경수로 지원(5〃) 등 단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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