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토론회 9> 한전수요관리 재지정 도마위

과거 대체 에너지 개발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고효율과 수요관리 또한 새로운 명제로 자리하고 있다.

에너지일보(대표 이재욱)와 신산업정책포럼(이사장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수요관리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띤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각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연구기관이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제언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대상 기관 재지정과 재지정시 운영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핵심주제로 떠올랐다.

김경환 에너지일보 편집인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패널토론에는 발제연설을 맡은 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황건희 삼성에버랜드 상무,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과 패널로 조시제 한전 수요관리실장, 김인수 에나지관리공단 효율관리처 보좌역,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김신종 본부장은 이날 발제연설을 통해 지난 2002년 제외된 한국전력공사를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대상 기관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며 내년중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이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각 825억원과 70억원의 자체 비용으로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요는 전력대 가스, 난방 공급자의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재지정과 이에 대한 운영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에 대해 패널들은 각양각색의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한전의 수요관리와 관련한 비용에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여부가 논쟁의 관건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일종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기금은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조 실장은 한전을 에너지 수요관리 수립계획 대상으로 재지정하는 정부나 시민단체 평가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한전의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실장은 한전이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대상기관으로 재지정된다면 이 기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며 기금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한전으로 회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실장은 한전이 수요관리와 관련돼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위해 전력부문 수요관리와 부하관리 효율향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상 최고치의 전력수요를 경신한 지난달 16일 발전설비 억제를 통해 부하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 오후 3시 600만kW가 넘어갔을 것이라며 한전의 관리능력에 대해 사례를 들었다.

또한 그는 한전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요관리, 도서전력, 발전소 지원 등까지 부과될 때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전으로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실장은 전력요금도 시장수요가 많으면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력수요관리는 한전의 조직과 능력상 할 수 있는 명제이나  효율향상은 국가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다각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인수 에관공 보좌역 "한전 전력산업기금 투입한 수요관리는 어불성설"

김인수 보좌역은 조시제 실장의 논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선 전력산업기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자체 비용을 투입해 수요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한전만이 이러한 국민의 돈인 기금을 투입해 수요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보좌역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에너지 공급사의 의무부담이 강화되는 추세는 역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걷고 있으나 부하관리 사업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나라는 없으며 단 고효율을 위한 기기 구입시에는 기금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은 자체 비용으로 총체적인 수요관리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김태호 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수요관리 한전 수익금 중에서 별도 예산, 전력요금 정상화는 어떻게"

김태호 사무총장은 전력공급과 관련한 수요관리는 한전 수익금 중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기반기금 중에는 많은 항목이 편성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중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들어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한 한전의 수요관리 기관 재지정 외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권한 강화도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고도의 압축성장을 펼쳐온 탓에 외국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현실을 논할 시기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각종 정책의 핵심은 가격에 있으며 수요관리 효율화 정책과 관련 에너지 환경세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 전력요금 부분은 최근 수년간 시도돼 왔으나 그때마다 산업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사무총장은 에너지소비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설계 절감시설을 선투자후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받는 에스코(ESCO)사업도 전기요금이 현실화가 된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원가이하 공급되는 산업계의 전력요금 정상화와 효율적인 업체에게는 적극적인 보조정책이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본지 편집인은 조시제 한전 실장과 김태호 사무총장의 일부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관련한 주제를 이끌었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 김인수 에관공 보좌역 "정부 과감한 시장 동기부여 나서야"

김보좌역은 한국은 세계에서 휘발유 값이 7번째로 비싼 나라이며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다른 에너지원을 생산했을 때 가격간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산업체의 원단위가 낮음을 통해 효율부문은 일본과 버금가는 수준이며 특히 포철은 전세계 철강업체중 두번째로 효율이 높은 업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장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업체의 동기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열병합발전과 관련 일본은 보급된 곳이 4000군데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200곳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도심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덴마크의 경우 초기에는 1kW당 10~15원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보조했다.

◆ 심상렬 에경연 부원장 "고효율 정부 지원강화가 바람직"

심부원장은 에너지 사용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낮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일일이 기업마다 에너지의 생산성과 사용부가가치를  따져가지고 하기는 행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가격인상에 수요자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정부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인센티브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효율 정책을 쓴다면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신종 산자부 본부장 "한전 재지정과 전력요금 현실화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김신종 본부장은 한전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처럼 이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 수요관리기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이 수요관리와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아직 논의가 빠르다는 입장을 비쳤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수요관리와 관련해 자체자금을 쓰고 있으나 한전의 전력시설과 자체 효율성 향상, 국가 위탁사업 등에 있어서 한전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전의 재지정과 관련한 법안 제정과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이를 시행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요금 일부조정과 관련해서 그는 산업용과 농사용이 지나치게 요금이 쌌다는 점은 개발위주의 산업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파생된 일이지만 이제는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본부장은 아직 큰 결실을 보고 있지 않지만 산자부가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나선 것도 이러한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서히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중 3가지는 평균비용 곡선을 하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6대 용도를 없애고 하나의 전기요금체제를 실현함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개편의 골자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경환 편집인은 맺음말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에 공급자들이 주체로 나서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을 오늘 토론에서도 절실히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개선을 통해 고효율과 수요관리라는 명제에 점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장익창ㆍ이민석ㆍ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