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원전 늘려 온실가스 감축키로

이밖에 기존 신재생 보급정책은 2012년부터 대량 공급개념인 공급의무화제도(RPS) 체제로 전환되고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 이상을 바이오연료와 섞어 사용토록 하는 혼합의무제(RFS)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5일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및 청정에너지 확대 주요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강제화' =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은 홍보, 계도 수위를 넘지 않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나들 때도 이 묵계는 깨진적이 없다. 에너지 사용은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앞으로는 이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패널티(과태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절약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연간 소비량이 50만TOE 이상인 46개 사업장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1년부터 5만TOE 이상(222개), 2012년부터는 2만TOE이상 사업장(423개)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만약 이들 사업장이 정부와 협의해 정한 절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공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발전소나 성장성이 높고 생산량 예측이 곤란한 산업은 효율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량 증가나 투자계획 등을 목표 협의시 반영, 경쟁력이 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목표수준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 연계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 11기 더 짓기로 =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은 41%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구상이다.

찬반 논쟁을 떠나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현재 건설중인 8기 외에 11기나 추가로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 확보된 신규 원전부지는 고리에 4기, 울진에 2기 등 모두 6기분이다. 5기분을 추가 확보하려면 최소 2~3곳에 신규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 후보지 조사와 입지 확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재정부담 해소책까지 적시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한수원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떠안아 자체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늘어 났었다. 때문에 한수원은 도매 전기료 현실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 발표가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수용의사인 셈이다.

정부는 원전 1기 건설비용을 3~4조원으로 보고 2020년까지 약 37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비용은 한수원의 전력판매 수익 외에 도매전기료 인상이나 민간 참여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도매전기료 인상은 소비자판매가 인상을 의미하므로, 결국 신규원전 비용은 전기소비자 몫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2015년까지 계획된 원전 핵심기술 개발일정을 3년 앞당겨 2012년까지 순수 국산화 노형이 APR+ 모델을 개발하고, 원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 원자력 전문대학원'도 설립키로 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 '質보다 量' =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도 '양적개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정한 2030년 11% 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 하위법령을 손질, 의무비율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정부는 잠재량이 많고 보급효과가 높은 지열보급을 장려하는 한편 수용용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RFS) 도입, 우드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과 소수력발전(60MW), 새만금 국산풍력 단지(40MW)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연계해 보급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앞당겨 2020년까지 스마트미터를 전가구에 보급하고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 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