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녹색성장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 허은녕
  • 승인 2009.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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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자원환경경제학박사 /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허은녕 교수
[이투뉴스 / 칼럼] 올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는 정부가 준비한 3가지 안 중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3안으로 결정되어 가는 것 같다. 산업이 다소 손해 보더라도 G20정상회담도 유치하는 등 선진국에 버금가는 의무를 지어야 하며, 이를 산업계가 이해해 달라는 의견이 정부 및 국회의 중론인 것 같다. 산업계의 반발과 해당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반대발언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가고 있다.
2008년 여름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한동안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이 화두이더니 어느새 녹색성장은 저리 가고 저탄소만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하여 국민들 대부분이 찬성하였던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함께 저탄소로의 이행을 이루자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진행형인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녹색성장 없이 저탄소사회 건설만을 외쳤다면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도 하반기에 오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너무 과열되어 있었기에 현재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중심이 몰린다. 2010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이 2009년 예산과 비교하면 아주 조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성장의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증액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통령의 저탄소녹색성장 선언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11% 보급목표를 발표하였으나,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예전의 여느 목표들이나 같이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충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에너지사용 규제는 걸리고, 충분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지원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기업의 성장은 물론 현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 역시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내 산업이 버텨 낼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목표가 발표된다면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에너지 기업보다는 외국 에너지기업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녹색성장은커녕 오히려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크나큰 장애물을 설치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엇보다도 기술만 있으면 자원빈국이라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술에너지라는 장점이 가장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해외자원 개발과 함께 자원빈국의 서러움을 덜고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며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상의 변화에 걸맞게 정부의 지원과 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관련 발표 자료들을 살펴보면, 산업계에의 의무부담보다는 주로 건물과 수송부문에서의 감축이 더욱 비용 효과적이며,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더욱 집중한다고 되어 있다. 당장 국토해양부의 관련 정책 발표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감축량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결국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저탄소와 녹색성장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발전 효과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성장과 저탄소화가 동반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어느 한 쪽만으로는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발표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에너지 후발국인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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