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확정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설정했다.

이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 BAU)과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실현 의지가 워낙 강해 세가지 안 가운데 가장 감축 폭이 큰 4% 감축안이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부문별, 업종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