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시범사업 '복마전'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연착륙을 위한 태양광 시범사업이 역설적으로 RPS체제의 병폐만 드러내고 있다.

29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한전 산하 모 발전사의 1MW급 발전사업 입찰은 사실상 첫 공고임에도 저가 출혈경쟁 논란, 일부 업체간 담합 의혹 등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3~4개 국내 모듈 제조·시공사가 응찰했으며 한 차례 유찰을 거친 이후에야 최저가를 써낸 P사의 수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과정의 유찰은 낙찰가를 낮추려는 발전사 측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을 수주한 낙찰사 역시 업체간 물밑 합의에 의한 '희생양'일 뿐이란 풍문이 돌고 있다.

여기에 유찰 이전 첫 입찰에서는 RPS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저가 출혈경쟁 양상까지 나타나 애초 사업취지까지 흐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처음엔 단가보다 발전량 보증 등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인상을 풍겼으나 한 차례 유찰을 통해 결국 단가가 최대 관건이라는 RPS의 본색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사의 수주가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결국 RPS는 업계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발전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찰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엔 A사가, 다음엔 B사가 수주한다는 식의 업체간 이면 담합과 최저가 응찰에 대한 보상으로 차기 발주사업에 대한 우선권 제공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산품 가점 시책에 따라 판로가 막힌 외국계 모듈업체의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한 해외 모듈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산제품 가점이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발전사의 입찰 공고를 보니 국제입찰 형식을 취했을 뿐 방식도 긴급입찰인 데다 국문판 공고만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시범사업의 실적거래소 역할을 맡게 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일 5개 RPA사가 발주한 약 12MW 규모의 시범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어서 다시 한 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