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때문에…' 獨 전력사 전기료 인상 명분 논란
'재생에너지 때문에…' 獨 전력사 전기료 인상 명분 논란
  • 조민영 기자
  • 승인 2009.12.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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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전차액 127억 유로 수준… 전력사, 소매가 최소 5% 인상 방침

▲ 북유럽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바텐팔이 최근 독일에서 약 5%의 전기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베를린 서부의 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조민영 기자] 독일 전력사들이 발전 원료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적자 손실과 재생에너지 공급, 송전망 구축 등을 명분으로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E.ON과 RWE를 제외한 바텐팔 유럽(Vattenfall Europe)과 EWE 등 40개 독일 전력사들은 내년 1월부터 전기 소매가를 최소 약 5%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바텐팔 유럽은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개인 소비자들에게 1월 1일부터 4.4~5.9% 인상된 전기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재생에너지를 얻는데 드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WE는 더 높아진 송전망 시스템 구축 비용을 구실로 평균 14% 인상된 전기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700개 전력 배전사 가운데 139곳이 최대 16%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연 평균 4000kWh를 소비하는 가구는 한 해동안 54유로(한화 약 9만4000원)를 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은 올 한 해 이미 전력소매가가 7%까지 오른 상태여서 추가 인상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 침체가 물러가려는 찰나에 전기료가 인상되면 가계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짐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0년 24시간 연속해서 공급되는 전기에 대한 도매 계약요금이 1년전보다 25% 하락한 MWh당 44유로인 점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대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두고 전기산업의 시장경쟁 원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 연맹의 토스텐 카스퍼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 도매가는 지난 14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경쟁이 완전히 이뤄졌다면 더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이 인상 명분 = 전력사들도 이번 요금 인상에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어 비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수 백개 배전사들은 이미 1~2년 전부터 발전사들과 비싼값에 공급계약을 맺었다.

2007년과 2008년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이 기간동안 2배 가깝게 오른 원유가를 고스란히 계약에 적용시킬 수 밖에 없었다. 또 독일에서 의무로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가격이 인상된다.

BDEW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00억유로(17조4100억원)였던 전체 지원액은 내년에 127억유로(22조1107억원)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의 마티아스 커트 에너지규제 담당관은 일부 전력사들이 이 법안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kWh당 0.2센트 올려 kWh당 20센트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이 kWh당 2센트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입되는 자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커트는 "이는 뭔가 잘못되가고 있단 얘기"라고 지적했다.

전기 회사의 가격 인상이 무덤덤한 소비자의 반응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BDEW는 전력 시장이 자유화된 지난 10년간 소비자의 20%가 그들의 독점 공급자를 떠나는 한편 41%는 외관만 바꾼 기존 공급자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나머지 39%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 포털 베리복스(Verivox)의 토스튼 스토크 대변인은 "많은 전력 회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소비자에게 운명을 걸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비판했다. 이 회사는 전기 요금 비교와 소비자의 전기 회사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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