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환경평가 54개항 권고…"감축목표량 설정, 수질ㆍ수량 정책통합 필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와 물, 비료, 살충제(농약) 사용량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해 이를 감축하고 수질과 수량 부문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OECD 권고가 나왔다.

 OECD는 21일 제1차 환경성과 평가(1997년) 당시 제시된 권고 사항(55개)과 지난 9년 간의 국가환경종합계획(1997~2005년)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은 제2차 환경성과 평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관리ㆍ지속가능발전ㆍ국제 협력 등 3개 분야에 걸친 54개 권고 사항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에너지와 국토이용 등  부문별  정책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여ㆍ차관ㆍ배상ㆍ기술이전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2003년 기준으로 0.23t으로 OECD 평균(0.19t), OECD 유럽(0.16t), 일본(0.15t), 스페인(0.15t), 프랑스(0.17t), 헝가리(0.19t), 멕시코(0.17t)는 물론 미국(0.22t)보다도 높아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4.49t으로 1인당 GDP가 훨씬 더 높은 주요  선진국들의 수치에 근접했다.

대기 부문 중 미세먼지(PM10)와 오존,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여전히 높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0.55t으로 미국(0.57t)을 제외하면 OECD평균(0.45t), OECD 유럽(0.45t), 일본(0.36t), 멕시코(0.42t), 프랑스(0.23t), 헝가리(0.42t) 등에 비해 많았다.

대기 오염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도 1993년 GDP 대비 1% 수준에서 2002년 1.6%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수질 부문의 경우 중수도 사용 및 폭우 저류 등 물관리 노력이 시급하고 수질과 수량에 대한 정책 기능 통합, 유역홍수관리 계획과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전 국토의 9.6% 수준으로 OECD 평균(16.4%)에 못미치고 OECD 유럽(13.7%), 미국(25.1%), 일본(17.0%), 프랑스(13.3%) 등에 비해 적었다.

보고서는 환경정책 인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뒤 개발 이익이  환경보다 우선할 위험성이 크다며 토지 이용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OECD 권고가 강제성은 없으나 국내 정책에 반영되도록 후속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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