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렬 에경연 부원장, 자동차10부제 등 강조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현주소와 에너지 수요관리 실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심부원장은 우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에너지경제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에너지정책을 지속적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질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고, "에너지 정책 실현은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정책의 운용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질적인 면에서는 다수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는 에너지 통계 정리가 미흡하고 연구기반이 취약하며, 정부 당국의 정책 수행에도 다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부원장은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 볼 때, 최근처럼 유가가 치솟을 때는 수요를 절대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소 부작용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동차 10부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6.4%인 국내 현실로 볼때,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만큼 에너지 수입비용이 절약되며, 절약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가 절실하다"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2~3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육성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서 한 축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보조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모럴해저드를 유발해 시장의 실패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되 반환기한을 명시하거나, 보급률 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단계적ㆍ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노진섭ㆍ최영수ㆍ이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