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혁신 이번엔 성공할까
지경부 R&D 혁신 이번엔 성공할까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9.12.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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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용역안 결과에 관심 집중… 혁신 회의론도 비등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국가 산업기술 R&D와 관련된 산·학·연의 이목이 일제히 지식경제부로 쏠리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외부기관에 의뢰한 '지식경제 R&D 혁신 용역안'이 곧 지경부 수중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연간 4조원을 육박하는 지경부 R&D는 이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혁신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R&D시스템의 패러다임 일체를 바꾸겠다고 별러 왔다.

20일 지경부와 일부 R&D 참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약 6억원을 들여 다국적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에 이 용역안을 맡겼다. 수행기간은 3개월이며, 연내 완성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그간 지경부는 오매불망 이 보고서를 기다려 왔다. 내년부터 시작될 대수술을 앞두고 신뢰할 만한 진단서와 처방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집도의는 취임 초부터 이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시사했던 최경환 장관이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변곡점에 있는데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반전시켜야 선진국에 다가선다. 그 핵심이 R&D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바지 용역안 수행에 나선 컨설팅사에 의하면 향후 R&D는 종전 '기술개발 위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그간의 연구개발이 성과의 정도를 따지는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소위 '돈이 되는' 연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심승택 베인앤드컴퍼니 이사는 "앞으로 5년 뒤를 보면 원가상승과 불확실 요인만 있어 신성장산업 창출이 필요한데, 우리는 개별적인 R&D 활동이 어떻게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지 알 수도 없고 융복합화 등 글로벌 R&D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 이사는 "미래전략 상품을 플랫폼으로 사전 정의해 수행하고 일반인도 성패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서 "특히 R&D거버넌스 체계의 전환을 통해 상시 전략기획과 책임관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정부 측은 이미 사전교감을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행평가가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3년 이상 후속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산업기술과 관계자는 "과제 참여자도 정부돈이라고 느슨하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간은 칸막이 쳐놓고 과제끼리 경쟁 안하고 평가도 온정적이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를 지켜보는 관가 안팎의 '혁신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R&D부문의 폐단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 

게다가 산업체가 배제된 상황 아래 추진된 혁신은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기업 대표는 "국가기관은 핵심인력을 다 갖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눈높이도 맞추려 하지 않고 돈 버는 연구에도 관심이 없다"며 "산업은 상업화가 될지 안될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전략적 사고를 R&D가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시스템은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철저히 유리돼 있다"면서 "이러한 틀에서 다른 플랫폼이 나와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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