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 회계자료는 공개대상 아니다”

서울시가 도시가스요금 산정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가스요금 산정을 위해 도시가스사가 제출하는 추정소요비용 및 실제소용비용 자료의 공개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한 도시가스사의 실제소요비용 자료 요청에 대해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실련측은 이에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 행정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경실련의 요구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의 실제소요비용, 즉 일반 사기업의 회계자료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며 “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나 서울시의 경우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이 공개한 각 지역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비용 및 실제비용의 차이는 (-)20.35 ~ (+)11.81%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북의 경우 추정비용에 비해 실제비용은 약 150억원 가량 낮았고, 대구시는 반대로 추정비용보다 실제비용이 160억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추정비용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므로 실제비용이 적게 들면 그만큼 도시가스사의 이익은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역별로 추정비용과 실제비용의 오차가 너무 크다”며 “이는 현행 요금산정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2001~2005년 각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추정비용과 실제비용 차이>

지    역

추정 소요비용

실제 사용비용

차이

비 율

서 울 시

955,675,000

자료 없음

경 기 도

513,423,000

512,688,000

735,000

0.14%

인 천 시

223,338,000

217,765,000

5,573,000

2.50%

대 구 시

148,783,000

165,220,000

-16,437,000

-11.05%

대 전 시

125,160,000

118,698,000

6,462,000

5.16%

울 산 시

104,855,505

102,400,373

2,455,132

2.34%

부 산 시

171,179,062

179,746,113

-8,567,051

-5.00%

광 주 시

106,616,742

104,543,478

2,073,264

1.94%

경상남도

142,115,920

135,891,284

6,224,636

4.38%

경상북도

118,324,673

142,398,166

-24,073,493

-20.35%

충청남도

98,817,240

109,533,235

-10,715,995

-10.84%

충청북도

54,559,613

51,864,092

2,805,521

5.13%

전라남도

48,836,294

50,672,155

-1,835,861

-3.76%

전라북도

127,074,557

112,062,919

15,011,638

11.81%

<자료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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