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원가 100원 마진 33원

한국전력이 원가 100원인 가정용 전기를 33원의 추가 마진이 붙은 133원에 팔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대형공장에 전력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상점용 전력에 과다한 판매 마진을 붙이고 있다고 조정식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열린우리당)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조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용도별ㆍ전압별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 중 1000kW 이상 사업장(산업용 병)에 대한 판매원가는 kWh당 56.23원이지만 실제 판매단가는 55.75원으로, 100원을 들여 생산한 전력을 99원에 팔았다고 밝혔다.

반면 순수주택에는 111.5원에, 아파트에는 133.5원에 판매했으며 교육용 전력은 119.4원에, 상점과 음식점 등 일반용 전력은 120.7원에 각각 판매했다.

조의원은 "공동주택일 경우 2004년 기준 원가 kWh당 83.6원보다 33.5%가 더 많은 111.6원을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원가 98.4원 대비 11.5% 많은 109.7원을 징수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이 1000kW 이상 사업장에 공급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 전력의 36.8%인 반면 일반용 전력은 21.6%, 순수주택용은 9.8%, 아파트용은 6.1%, 교육용으로는 1.2%의 전력이 공급됐다.

또 한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적정이윤 6.1%를 원가에 더한다 해도 많게는 27.4%를 더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의원은 "전력량을 감안할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일반용에서 1조3527억원, 아파트용에서 7096억원, 순수주택용에서 3850억원, 교육용에서 652억원 등을 더 징수했다"며 "이는 한전의 적정수익 6.1%를 감안하더라도 순수주택과 아파트, 일반용과 교육용에서 2조6757억원을 더 징수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형공장용 전력을 싸게, 가정용 전력을 비싸게 공급하는 것은 개발 중심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확한 통계와 추측으로 원가를 산정했다는 점은 공기업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과 더불어 국민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한전과 정부당국자들은 지금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원가산정을 재정립하고 형평성을 감안해 원가대비 종별 차등부과를 조속히 바꾸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전력 관계자는 "조정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일부 틀린 점이 있다"며 "이를 모아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