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우려 불식에 주력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내년 6월 4대강의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예보하는 '수질통합관리센터'가 생긴다. 

또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104곳을 복원하는 등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가 병행 추진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에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질관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4대강 외에 안성천, 태화강, 가화천, 형산강 등 국가하천·샛강·실개천 등 20곳에 대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대책이 내년 말까지 확정된다. 훼손이 심각한 샛강과 실개천 등 지방하천 104곳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은 내년 6월 마련된다.

아울러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사업 광역화를 추진하고, 234억원의 국고 보조를 통해 사상 최대의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도 진행된다.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사업,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급수관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08년 현재 47.7%, 48.0%인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을 2013년까지 각각 72%, 6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내년 9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강력한 규제의 근거가 없는 상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공공기관·대형건물·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환경보건정책으로는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도 내년 1월 시행된다. '안아파라(ANAPARA)'는 중점관리 대상 유해물질인 석면(asbestos), 나노물질(nano-material), 분진(particulate), 라돈(rado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 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전북 진안·전남 보성)도 추진된다.

이 밖에 대구와 강릉에 25km의 '국가녹색길'을, 시화·반월공단 등 6개 공장지역에 22만㎡의 완충녹지를 만드는 등 도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또 서민계층 등 사회적 약자 6000여명에게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상정보 분야에서는 동네예보와 해양정보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 기상 레이더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17년 수도권매립지에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건설 ▶새만금 녹색명품지역 조성 ▶경남 창원권 생태관광 거점지역화 ▶2013년 충북 단양권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 ▶2016년 강원 강릉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화 등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계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동반성장전략을 추진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제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 2010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1. 4대강 살리기
-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립 (6월)
- 샛강·실개천 등 수(水)생태 복원 종합대책 수립 (6월)
- 4대강 외 국가하천 환경대책 수립 (12월)

2. 상·하수도 서비스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국고보조 착수 (2월)
- 전남·경북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착수 (7월)

3. 자연자원
-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착수 (7월)
-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확대 (2009년 845명→2010년 6000여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착공 (12월)

4. 기상 서비스
- 동네예보 및 해양기상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시 (9월)
- 기상 레이더 표준화 및 통합운영을 위한 '범정부 레이더운영위원회' 신설 (10월)

5. 음식물 쓰레기
- 배출량 비례 수거수수료 부과체계 도입 및 수수료 합리화 (7월)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후 음식물쓰레기 비상대책 추진 (11월)

[환경정책 선진화]

1. 환경선진국 도약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위원회 발족 (2월)
- 제4차 '환경기업최고경영자회의(B4E)' 정상회의(4월) 및 제32차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총회(10월) 개최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방안 마련 (5월)
- 폐수배출시설 신(新)인·허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12월)

2. 저(低)개발국 지원
- 우즈베키스탄·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저개발국 공무원 및 기능인력 초청교육(약 300명)

3. 환경보건
- 개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1월)
- 벤젠(1월 시행) 및 극(極)미세먼지(PM2.5, 10월 제정) 대기환경기준 신설
- 국가우선관리대상 발암물질 지정·발표(10월)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촉진]

1. 탄소 다이어트
- 개발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1월)
-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 시행(5월, 서울시)
-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9월)
-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2009년 50만가구→2010년 200만가구)

2. 녹색성장 5대 선도 지역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활용계획 수립(9월)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배출권 발급(4월)
- 단양권 폐(廢)자원 순환망 구축계획 수립(3월)
- 우포늪 국가습지센터 착공(7월)
- 강릉시 녹색도시 선도 사업 착공(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