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관의 위상 축소
환경기관의 위상 축소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0.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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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기후변화를 새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책 수행의 중심에 있는 환경기관의 위상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출범한다. 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의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돼 탄생한 기관이다.

박승환 초대 이사장은 "앞으로 환경공단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또 환경부는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4대강 수질관리 사업에 역점을 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4대강 살리기에서는 수질관리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 미루어 환경공단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환경공단이 국가 정책 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환경공단은 조직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환경공단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관리, 물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정책 및 환경산업 지원 등을 5대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이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처럼 기존에 하던 대기·수질·토양·지하수·폐기물 정책도 진행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 수행기관이기도 하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환경 전문기관의 면모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업무까지 하려면 기관의 규모도 키우고 예산도 늘려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공단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력하기 위해 23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통지원 기능, 중복·축소 기능 등 170명, 민간위탁 411명 등 581명을 단계적으로 감원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 공단이 민간 이관하겠다고 밝힌 사업, 즉 영농폐기물 기능직이거나 하수관거(BTL) 사업 인력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지만 환경공단이 정책 수행에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은 기본이다. 진정한 녹색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기관이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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