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성과평가보고서 발간기념 세미나' 개최
최근 OECD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제2차 환경성과평가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1997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행한 1차 평가 이후 지난 10년간의 우리 환경보전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OECD평가에서 1997년 제1차 성과평가 이후 그간의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달은 '놀라운 진전'으로 비유됐다"며 "이번 세미나는 향후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 수준은 양호한 반면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등 부문별 정책간의 통합에는 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과 그 평가(크리스띠앙 아베루 과장, OECD환경성과·정보과) ▲한국 환경정책의 향후 전망: 물 관리를 중심으로(로렌츠 로렌스 국장·OECD환경국)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경험-성공과 실패(이상은 교수·아주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조화방안(최영국 연구위원·국토연구원) 등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OECD가 제시한 54개 권고사항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국내 목표 또는 국제적 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OECD의 권고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전문가, 산업계, NGO 등 여러 분야로부터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차관은 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에너지 부문과 같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