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料 카드 납부 '일단 시행'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도시가스사의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다. 수수료 부담 문제가 여전히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며 연말까지 제도를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공공요금 카드납부제도 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및 카드사와 카드 수수료율과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며 시행을 미뤄왔다.

이들은 지난해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와 협상을 시도해오고 있으나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히 도시가스사의 경우 공기업이 아닌 개별 민간사업자이므로 협회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아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 업계는 일단 오는 4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 전면적인 도입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가정용에 한해 직접 도시가스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업계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치다.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칫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선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킨다거나 도시가스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가격(원료비+가스공사 공급비용 마진) 93%와 소매 공급비용 7%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배관설치, 안전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면 도시가스사가 취하는 연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3%에 불과하다. 현재 1.5~1.85%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면 도시가스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므로 규제대상이 되지만 도시가스사는 정부지원을 받는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이라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소비자들은 별 생각 없이 카드를 긁겠지만 결국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는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가스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최만현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민간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지만 시작 단계부터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단 시행해보고 경영 압박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 가서 공급비용 반영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