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칼럼 / 조우장]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지만 온 국민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기 위해 도전했다. 특히 전자, 조선, 자동차, 플랜트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 바탕에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긴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된 것이 큰 힘이 됐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 안간힘을 써도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불안정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는 부존량의 한계와 자원 간 불균형, 자원 보유국들의 정치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가격이 불안정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 에너지가 녹색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선 에너지수급 측면을 보면 석탄이나 가스의 매장량은 100년 이상인 데 반해 석유는 절반수준도 안돼 수급 측면에서 에너지원간 전환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지구 온난화를 고려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의 대폭 절감과 함께 에너지 공급효율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이 빈약하고 우수한 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이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녹색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면 에너지는 전자·자동차·조선분야와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20을 리드하는 국가답게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도 2020년까지 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작년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생산을 위해서만 6000억원을 지원해 많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만 보더라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설비되고, 많은 자연환경을 훼손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가격 구조가 불합리해 지난 동절기 에너지소비 행태처럼 난방에 공급원가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화석연료보다 생산원가 고가이며 덜 효율적인 전력부문의 소비가 급증하므로 수급불안까지 낳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 및 포집, 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리드할 수 있도록 개발효과가 우수한 분야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원이 활성화되면 우리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에너지 간 가격구조가 소비억제 및 원가에 의한 구조로 전환되고 에너지의 수급 및 관리 시스템(전력의 스마트그리드 등)도 보다 빨리 완성될 것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를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 분야에 에너지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종합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 온실가스 억제 및 관리목표가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산업분야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주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구조에서 일반 에너지는 시장수급과 원가연동제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전력분야는 전국이 단일요금제로 시행되고 있고 종별 원가 가격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발전소 위치가 멀어 송변전 및 배전시설에 막대한 비용을 추가해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지역의 전기가격이 발전소가 건설된 지역과 차이가 없어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방의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물론 분산형 전원에 대한 경제성도 떨어진다.
이처럼 전 세계적 추세인 분산형 기술개발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가격을 위치별, 종별로 구분해 철저히 공급원가에 의한 구조로 개선해 전력산업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대단위 원자력발전의 해외수출,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과대학 위주의 기술계 전문인력과 아울러 세계적인 정보교류와 협상에서 당당히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관리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교육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요금구조 개선, 선 기술자립정책, 에너지 소비자 위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의무부과, 특별 인재양성 시스템의 추진 등을 시행하려면 여러 문제에 당면하겠지만 2015년까지 7위권 국가로 진입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다소 아픔을 겪더라도 올해 다보스포럼 주제어처럼 Rethink, Redesign, Rebuild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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