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에너지빈곤층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연속된 이상 날씨로 인해 저소득층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날이 추워져 난방은 하고 싶지만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전기장판을 이용하자니 난방에 한계가 있다.

분명 에너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본적 요소다. 경제력의 여부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의 유무가 판단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제력이 부족하면 추위에 떨 수 밖에 없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한 대기업 총수의 한달 전기세는 보통 몇 천만원을 기록한다. 이렇듯 에너지부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용어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과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도 체계적이지 않다.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연료지원, 벽·지붕의 단열 강화, 보일러 교체 등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복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공급은 원활할 수 없다. 에너지빈곤층과는 상관없는 실체없는 에너지복지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에너지복지법에서 소외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인들의 관심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배가 된다.

얼마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20명 안팎의 인원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 중 3분의 1이 언론 및 행사 관계자들이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국회도서관 강당은 1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인지 텅빈 공간이 더욱 확대되어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박진희 동국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는 행사 직전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네요. 사람이 얼마 없으니 앞쪽 가운데로 모여 앉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멋쩍어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줄 알고 이곳에 장소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만 참석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에너지빈곤층, 저소득층은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일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을거라 예상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의 일이 아니기에 관심밖의 일은 아니었는지.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쓸 필요없어'라는 메마른 사회 정서가 겨울의 찬바람보다 더욱 살을 에이는 아픔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