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용기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가닥

지경부·국토부, 근거법령 정비 등 막바지 물밑 조율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천연가스(CNG) 버스 용기 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막바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처는 검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법적근거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지에 대해선 담당기관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양 부처에 따르면 현재 버스에 장착된 CNG 용기 재검사 및 안전성검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교통안전공단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005년 이전에 출고된 CNG 버스 5400여대에 대해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지경부는 이달말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검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익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사무관은 "샘플링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CNG 버스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대수가 2만3000여대를 넘어선 지금까지 CNG 용기 재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현재 CNG 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정기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CNG 용기나 기타 관련 부품에 관한 세부 검사기준이 없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8년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했던 'CNG 자동차 안전성 향상 연구용역' 결과 역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CNG 용기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CNG 용기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두 부처가 검사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가스안전공사가 차량 검사를 하는 것은 여건상 무리라는 판단으로 국토부가 CNG 용기 검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가스 용기 관련 검사는 가스안전공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기관을 일원화하더라도 검사규정을 어느 법에서 다뤄야 하는가도 여전히 숙제다.

가스안전공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CNG 버스 출고 전 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해서만 고법에 근거해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고 전 신규검사와 사용 중 정기검사, 용기 및 연료장치 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근거가 미약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맞춰 3년에 1번 CNG 용기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선익 사무관은 "CNG 용기 검사기관을 일원화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맡되 가스안전공사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CNG 용기 재검사 관련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이 부분은 지경부의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국토부가 위임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검사장에는 일반 차량에 대한 검사장비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마련하거나 검사장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며 "이달말까지 실시하는 CNG 버스 검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에너지안전팀도 사실상 국토부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김덕구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법적 근거는 고법에 두고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와 다른 타당한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가스안전연구원 신뢰성연구부장은 "LPG 자동차의 경우 예전엔 가스안전공사에서 용기와 연료장치 재검사를 했었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선례가 있다"며 "단품 용기만 따지면 고법에서 다루지만 용기가 차량에 부착되면 그때부터 하나의 구성품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재검사 기준 정도는 가스안전공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