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 변동에 세금 변수 있다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국내 휘발유가격 변동에 있어서 세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는 22일 국내휘발유가격 분석 및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석유시장감시단 세미나'에서 국내휘발유가격 구조상 세금이 여전히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휘발유가격과 국내휘발유세금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며 정부가 세금을 인상할 때 비대칭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휘발유가격 1원/ℓ상승과 하락을 기간(세금인상이 있었던 기간, 금주/1주후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국제휘발유가격이 상승·하락한 해당 주의 국내가격은 각각 0.25원/ℓ상승, 0.00/ℓ하락했다.

또 1주후의 가격 변동폭의 분석 결과, 각각 상승 시에는 0.00/ℓ, 하락 시기엔 0.10/ℓ을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금 인상이 있었던 특정 기간(2009년 1월 1일)에는 분석구간에 평균적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휘발유 가격 상승에 더 빨리, 크게 반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분석이다.

허 교수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과 같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휘발유가격은 더 빨리 오르고  내려갈 땐 천천히 냐려간다"며 "정부에서 세금을 인상할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국제원유가격-국내휘발유가격 변동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대칭을 이루나, 특정주에 이르러서 상당한 변동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됐다.

자유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비대칭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측의 탄력성, 특이한 수급상황, 방법론의 차이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확보는 물론, 객관적 지표 확보 등 점차적인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감시의 지속성이 중요하고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