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

25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실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민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방건설업,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처해 있는 실상을 공개했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제도 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문 예산 감소로 지난해 부터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특히 공공수주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방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건설부문의 양극화 현상은 예전부터 존재하였고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후분양제 시행확대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지방건설경기를 지탱해 오던 공공부문마저 침체가 뚜렷해 공공 및 민간 양 부문에서 동시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건협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 상반기 서울과 경기의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4%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5.4% 감소하는 등 양극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업체의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58.6% 감소해 13.6% 증가한 수도권과 대조를 이루었으며, 공공부문도 32.8% 감소하여 6.8% 감소한데 그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강 연구위원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턴키대안 공사의 증가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으로 대형업체의 수주비중이 전년도보다 6.9%p 증가한 반면 중소형업체는 1.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지방건설경기와 지방주택경기를 구분해 공공부문에만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며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건설업 위기 해소를 위해 ▲50억원 미만 소규모 BTL공사의 제정발주 ▲획일화된 지방주택 규제 정상화  ▲SOC투자 예산 확대  ▲중소업체를 위한 입낙찰제 개선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지방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 기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