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조
지난 몇년간의 유가급등과 환경오염 및 기후온난화 현상 등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관심과 함께 세계 시장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에너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관련 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정책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2004년 5월 태양광사업단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환 태양광사업단장(47·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은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이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사업과 시장개척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본은 30년 이상 태양광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술과 경험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해외 유학파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 아래 자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개척에서 표준화 인증까지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리콘 등 태양광발전 소재산업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김단장의 생각이다.
"태양광발전의 소재산업인 실리콘의 공급부족은 태양광시장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소재 부족이 예측됐으나 이를 증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소재 부족현상에서 기인한 모듈 부족현상은 수주한 물량조차 소화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규모 내수시장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김단장은 덧붙였다.
"소재산업 발전을 꾀하고 신규개발을 하더라도 국내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신규투자 및 개발을 하더라도 국내 소재업체가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분야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과 비슷해 학생들을 키워놓고도 '삼성전자' 등 유관산업으로 전문 인력이 흘러들어가는 것도 태양광발전산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내수시장의 부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 김단장의 지적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셀과 모듈은 해외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전량을 수입해 옵니다. 이는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장기적 수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안전한 판로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 보급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과 타국가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이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태양광발전 분야가 10~20년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등으로 떠났던 전문 인력이 다시 태양광발전산업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자원부 등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김단장은 조언했다.
"기술이라는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나 우리나라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미쳐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자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현실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