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15> 신재생에너지보급 1348억원 지원한다
<산자부 '07 예산분석 15> 신재생에너지보급 1348억원 지원한다
  • 안경주
  • 승인 2006.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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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융자 등 활성화 기반마련에 중점 투자


글 싣는 순서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어떻게 소요되나>
1 에너지자원정책 지원

2 에너지안전관리
3 국내외 자원개발
4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원정책 어떻게 지원하나>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6 에너지자원정책 신규사업
7 에너지자원정책 융자사업 

 

<에너지안전관리>
8 가스안전공사지원

 9  가스안전기기보급

10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
11 가스안전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12 유전 개발 및 자원협력
13 광물 자원
14 지질자료
1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급안정>
16 석유
17 가스
18 석탄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예산 1조1631억4900만원 중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11.59%인 1348억40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점 지원된다.


이는 초기투자비가 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지원해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R&D 투자규모 대비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및 국내실증을 거친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해 상용화된 기술과 설비에 대한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세대 성장동력화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해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환경경제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중동의 정정불안에 따른 고유가상황에서 국산 에너지를 개발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255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 380억원 ▲신재생에너지단지 15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563억4000만원 등 총 1348억40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급보조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 유도를 촉진하는 반면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각종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급 활성화 기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자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선진국 대비 50~70%인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70~90%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또 2011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5% 달성을 위해 2004년~2011년까지 약 6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투자비가 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장기적인 융자금 지원으로 소비자부담을 경감,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만금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연구, 실증, 교육, 홍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당초 부안군의 방폐장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검토된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지역혁신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향후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핵심시설로 활용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큰 시설에 융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분야별 기술수준과 산업성숙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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