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해상풍력 시범단지

[이투뉴스 칼럼/ 문채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풍력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RPS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안도 국회본회를 통과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보다는 RPS가 갖는 파급효과도 에너지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태양광보급이 활발한 것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그 배경임은 알려진 사실이며, RPS가 도입되면 해상풍력만이 대안임을 이미 필자가 언급한바 있다.

의무보급량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풍력산업육성이라는 목표를 간과할 수 있다. 보급 활성화와 더불어 꼭 연계시켜야 하는 것이 산업이다. 풍력터빈을 개발하여 수출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만을 겨냥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 시범단지를 지정해 개발된 제품의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개발된 풍력터빈을 사용한 국내 발전단지조성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접근 방법과 규모가 다르고 사업의 중복성과 과도한 유치총력전은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시범단지사업이 가장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자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라남도가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바람자원을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체결한 1차 투자협약에 농어촌공사, 포스코, 발전회사, 금융기업 등 28개 기업에 이어 금년 3월 5일 2차로 산업은행 등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남도는 육상풍력 실증·시범단지 조성사업을 100MW 규모로 연내 우선 착공하고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 100MW도 역시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두 5개 지자체와 37개 기업이 참여하며 투입 예산은 18조여억원 규모로 이를 통해 2만5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산업 클러스터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압해도 풍력산업단지 및 영광 풍력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해상풍력실용화센터 등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클러스터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조성될 미래 녹색산업인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해 하반기에 통과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로 3595억원이 투입되고 발전단지와 R&D센터, 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최첨단 단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에 1920억원을 투자해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 3개 이상과 중핵 부품업체 30개 이상이 입주하게 되며,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는 2014년까지 115억을 투자하여 풍력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해 입주기업 부품 국산화와 성능향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시범단지를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육상풍력 실증, 시범단지는 영흥도와 새만금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흥도 실증단지는 국산 풍력발전기 수출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정부지원과 민간기업의 공동투자로 진행되며, 국산 풍력 실증단지는 20㎿ 규모로 한국남동발전이 201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차로 두산중공업이 3㎿, 삼성중공업은 2.5㎿, 유니슨은 2㎿의 풍력발전기를 실증단지에 1기씩 설치하여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만금에 40MW 규모의 육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은 대형풍력 시범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상풍력 실증 및 시범단지는 총 60MW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100MW 해상풍력시범단지는 현재 전력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해상기상탑 설치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전남 서남해안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풍력자원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시범단지 위치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는 그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해상풍력 시범단지에 대한 연계성은 다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과 상징성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계통연계 용량의 한계성 때문에 육상풍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북은 새만금지구 풍력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전남은 발전단지, 산업단지 및 실용화연구센터가 포함된 5GW 풍력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북 지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범단지는 발전단지와는 별개로 추진하여 정부의 예산투자를 최소화하고, 신속성과 경제성을 갖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정부예산의 최소화는 계통연계비용의 최소화로 시범단지와 육상변전소의 이격거리를 최단거리로 설계해야 그 성과가 달성되고, 신속성은 2012년 정부의 시범단지조성 목표와 수출화 산업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필수 항목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계통연계 공사기간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

경제성은 풍력자원과 계통연계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투자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정부의 시범단지 조성지역이 대단위 해상풍력단지 조성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기업의 사업성을 미리 검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계통 접속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한편으로 시범단지를 결정하는 보고서는 객관적인 항목과 공정성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시키거나 무시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민감해진 지자체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범단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