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ㆍ안홍준의원 수도권대기오염 대책위한 토론회 마련
환경부가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사업'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대기 개선과 관련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개선 사업분야에 대해 문제점 제기와 함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 등 경유차 관리대책이 가시적인 환경개선 효과는 있다"면서도 "허술한 사후관리와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유차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순기능이 현장에서는 정밀검사, 수시점검, 벌금부과면제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잘못 인식돼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표는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역효과를 낳은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의 폐지와 함께 저감장치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하는 리콜제도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유차 개선사업은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사업중의 하나다.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지속돼 온 사업이다.
한편 다수의 환경전문가를 비롯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가 2014년가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과거와 현재 ▲자동차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 ▲수도권 대기오염과 대책 등에 대해 정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수도권대기오염이 OECD국가중 최하위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인한 조기사망자만도 연간 만여명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2014년까지 4조7354억원을 투자해 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 엔진개조사업, 노후차량폐차 조치 등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대기오염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2300만 수도권 인구의 건강은 대기의 질과 직결된다"며 "수도권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책적ㆍ법룔적ㆍ예산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ㆍ안홍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참석, 정부 차원의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200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두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와 서울대보건대학원ㆍ한국대기학회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수도권 대기오염 절감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 김신도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이승묵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대엽 인하대 교수, 한진석 국립환경가학원 대기환경과장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