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16> 석유수급 안정위해 4025억 쓴다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 1조485억2700만원 중 석유 수급안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38.39%인 4025억13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석유비축사업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이는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으로 정부비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1980년대부터 정부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 6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의 70% 이상을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비축은 에너지수급안전을 위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자원으로 세계 매장량의 60~70%가 정세불안지역인 중동지역에 편재돼 있다"며 "주요 세계 석유소비국들은 자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일정규모의 석유를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석유공급중단 및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국가경제의 충격완화를 위해 일정량의 석유를 국가가 비축함으로써 석유수급 불균형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석유비축사업출자 3511억9300만원 ▲비축자산관리보조 342억원 ▲한산유국간 국제협력사업 10억원 ▲석유품질관리 58억2000만원 ▲석유유통구조개선 3억원 ▲유가완충준비금 100억원 등 총 4025억13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 구입 등 석유비축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 석유위기대응시스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 석유비축자산관리 보조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자로 제1, 2차 석유파동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비축상황은 정부비축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민간정유사의 재고보유가 저조해 국가경제의 대혼란을 경험했었다. 이후 정부는 석유비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1억43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자부는 산유국과 체계적인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석유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원유수입, 석유개발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 취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대산유국 진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유국과의 협력채널의 구축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산유국과의 협력채널 구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유가로 인해 첨가제로 위장한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의 다량 유통으로 석유유통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