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토대로 정책변화 대응해야"
"학문적 토대로 정책변화 대응해야"
  • 전빛이라 기자
  • 승인 2010.04.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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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가다⑥
서울대-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

 

▲ 허은녕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분야 원천기술센터장
[이투뉴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을 할 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술적·학문적 토대를 만들어 놓아야 향후 정책이 바뀌어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말이죠."

허은녕 서울대 원천기술연구센터 센터장(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은 에너지분야 정책결정에 학술적 분석 및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원천기술연구센터와는 달리 서울대 신재생에너지원천기술 연구센터는 말그대로 신재생 정책을 연구한다.

센터 설립공고 당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2개 센터를 공모했지만 태양광 분야의 적임대학이 없어 풍력분야에 응모했던 서울대가 모든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담당하게 됐다.

허 센터장은 "정책을 담당하는 센터의 역할은 정책을 바꾸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편안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에너지분야의 미래를 위해 5개 대학에서 7명의 교수가 모였다. 이들은 정부·산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달에 두 번이상 모여 토의하고 토의 결과가 나오면 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달에는 'RPS 평가방법'과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의가 예정돼 있고 오는 6월에는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허 센터장은 "학회입장을 포럼을 통해 밝히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경부의 고민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 달라져선 안돼"

- 정책분야의 센터가 따로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RPS로 원자력을 하지 왜 신재생에너지를 하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증명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원 정책에는 학술적 토대가 없다. 때문에 센터에서는 원천이 될만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쌓아둘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업체들은 수출을 바라보고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정책도 '수출형'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학술적 토대가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향후 '한국형'으로 바뀐다해도 혼란은 피할 수 있다. 또 숱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다.

실제 업계의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들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게 되면 하나의 이익집단이 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센터는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RPS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는?
▶ 찬성한다. 국민이 전력요금에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RPS가 운영되면 업체들은 제품을 최적화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 RPS제도를 실패한 이유는 FIT제도에서 RPS로 옮기면서 전체 보조금을 낮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RPS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

이제 업체들은 FIT제도로 편안하게 장사하기가 어려워졌다. 고민이 필요하다. 얼만큼의 효율, 어떤 제품을 을 써야할지 등을 고민해야만 공급자가 될 수 있고 수요자의 돈이 절약될 것이다. RPS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요금을 소비자가 부과하게 되면 센터는 매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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