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보급목표 달성 차원 제안…지경부 "일본과 실정 달라"

[이투뉴스] 그린홈 100만호 목표달성을 위해 태양광발전 적용용량을 기존 3kW에서 10kW로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지난해 10만호에서 100만호로 확대·보급하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실제 100만호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업계는 우선 보급용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10kW까지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급용량 한계를 두고 있어 쓰고 남은 전기를 매전할 수 없어 수익성이 없다는 것.

일본의 경우 10kW를 한계로 두고 있으며 남은 전기를 두 배의 가격에 매전 가능해 이러한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주도권을 갖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소유자가 건강한 기업을 직접 선택하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고 전문기업도 손해를 감수해가며 무리하게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그린홈 보급사업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소득 역진적 구조"라며 "부자들은 비싼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생산해낸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줄어드는 등 자금회수가 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력 소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00만호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전문기업들은 1년 중 두 달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10달은 쉬고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법에 의해 3kW이상을 설치할 경우 세금을 내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매전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원금 주도권의 경우 실제로 태양광과 관련해 세부적 지식 차이에 의해 주도권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 반기별 혹은 한 번에 집행할 것인지를 판단해 결정한다"며 "사업결정은 한 두달안에 결정나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10월까지 전문기업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달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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