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식당 가서 고기 못 먹고 라면 먹는 거죠 뭐."

그린홈100만호 사업을 바라보는 한 업체 관계자의 볼멘 목소리다. 줄어든 정부지원금부터 브로커에 지불하는 '입금가'까지 업체들은 그린홈 100만호로는 이윤을 남기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그린홈사업의 일환으로 3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전문기업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50%가 온전히 시공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가 브로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올해 책정된 지원금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었고 올해부터 연료전지분야가 그린홈100만호 사업에 추가되면서 전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익을 남기면서 시공을 하려면 정상적인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올해 모듈값이 대폭 떨어지면서 설치비도 낮아졌어야 하는데 업계는 이러한 이유로 시공비를 올리면 올렸지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도 시공하지 않는다"며 "결국 부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고 기업은 많은 시공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3kW의 발전한계량을 10kW로 늘려 소유주가 쓰고남은 전기를 일본처럼 매전 할 수 있게 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자체를 주택 소유주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전기료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요금체계는 기본 최저요금에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 등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1kW당 22엔(264원)정도다.

여기에 이달부터 그린홈의 일환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2배 이상의 가격인 48엔(575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본의 태양광 발전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태양광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본전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 판매 누계인 410MW 중 가정용이 373MW로 90%를 차지한다. 그린홈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세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라고 일축했다. 가정에서는 3kW만 발전해도 부족함 없이 전기를 쓸 수 있으며 그 이상을 발전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도약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나라의 좋은 사례를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속내를 애써 감추고 있다. 그린홈 100만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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