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서울개최 계기로 국제신뢰 얻어야

[이투뉴스 사설] 우리나라가 2012년 열리는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올해 G20 정상회담이 예정된데 이어 중요하고 굵직한 행사가 또 서울에서 개최된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원자력발전 사고는 물론 핵테러같은 재앙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특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회의다.

핵안보 정상회의와 함께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는 큰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은 최소한 연장되거나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원자력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물론 원전 수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는 미묘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 많다. 특히 핵무기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입장도 잘 살펴야 한다. 숙명처럼 우리 앞길을 사사건건 막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까지 얽히고 설켜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에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처리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새로운 기법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성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누누이 강조한대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지난번 미국에서 열린 제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2년후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밖으로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교하면서도 조용한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의 확실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대전중 미국의 핵무기 공격을 두 차례나 받았으면서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미 접근이 있었기 때문. 우리 역시 사실상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국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