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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006년 이후 감소하던 유사석유 판매가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석유 적발건수는 4631건으로 2008년 적발 건수인 3715건보다 916건 증가했다.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적발건수는 36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1582건, 경북 1014건, 부산 370건 순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경북은 2008년 대비 각각 62%(975건), 70%(595건)나 적발건수 비율이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용경유에 식별제·착색제를 제거한 보일러 등유를 혼합한 신종 유사석유제품이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유통 되고 있다.
15일 현재 신종수법으로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제조자와 공급 대리점, 판매 주유소 등은 모두 65업소, 178건이 적발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석유가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점조직형태의 배달판매로 음성화되고 있다는 것.
유사석유 판매 동호회 및 카페 사이트에서는 신나(유사석유)를 '물'로 표현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약 30개의 인터넷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사석유 관련 불법통신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사석유 정보교환만으로도 사이트 이용 해지가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사석유 판매자는 생계형 범죄로 분류시켜야 하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실형 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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