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가스산업 선진화

[이투뉴스] 이번에도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차관, 실·국장, 과장 할 것 없이 국회를 방문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았다.

정성이 통했을까. 22일 열린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양한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10분가량 논의가 이어졌다.

지경위 관계자 말로는 이 정도면 꽤 긴 시간 논의된 편이란다. 법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피력했던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

결국 반전은 없었지만 일말의 기대감을 품게 된 모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6월에는 단순히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경위 한 입법조사관은 "노영민 의원이 '다음 국회 열리면 잘해보겠다' 정도로 얘기한 걸 오해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상황을 두고도 정반대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케 한다.

얼마 전 기자가 지경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경쟁해서 나쁜 게 있습니까? 여러 회사가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물론 그의 머릿속엔 이 같은 생각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논거들이 함축돼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경쟁은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 어느 분야에서나 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적돼 왔던 부분은 법안의 취지에 맞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공기업 독점체제는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낮출 동기가 없고 도입협상시에도 불리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에 공개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나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조차 경쟁도입으로 도입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KDI 보고서는 5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다. 이것만 봐도 사안의 복잡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관련 자료들에 대해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의원들도 많다.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법안 처리만을 요구하는 태도에 여당 의원들조차 심드렁하다.

정부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무조건 발로 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뛰느냐가 중요하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