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편익 증대 차원에서 활성화 필요”
열병합 발전이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김용하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열병합 발전은 회계적인 경제성만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국가적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확대 보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날 자신이 수행한 ‘기존 난방지역에서 열병합 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 난방설비를 소형 열병합 발전으로 전환시 기존설비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열병합 발전 보급에 따른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비용, 환경문제 등의 편익 요소를 취합한 결과 전체 잠재량의 국가적 편익은 크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즉 열병합 발전사업 자체의 적자 수준에 비해 국가적 인프라 회피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비용 절감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김교수는 “따라서 열병합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에너지세제 정책이 열병합 발전 육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병합 발전을 장려하는 제도적인 틀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손호영 산업자원부 사무관은 ‘열병합 발전 추진현황과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인 설명에 그쳐 청중들의 아쉬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