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안정 예산, 절반이 석탄분야



글 싣는 순서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어떻게 소요되나>
1 에너지자원정책 지원

2 에너지안전관리
3 국내외 자원개발
4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원정책 어떻게 지원하나>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6 에너지자원정책 신규사업
7 에너지자원정책 융자사업 

 

<에너지안전관리>
8 가스안전공사지원

 9  가스안전기기보급

10 가스시설물지진방지시스템
11 가스안전관리

 

<국내외 자원개발>
12 유전 개발 및 자원협력
13 광물 자원
14 지질자료
15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수급안정>
16 석유
17 가스
18 석탄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 1조485억2700만원 중 가스부문 수급안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59.97%인 6287억7700만원이다. 이 예산은 탄가안전대책 및 광해방지비 등 석탄부문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이는 탄광의 급격한 쇠퇴를 막아 사회적 갈등을 완충하고, 운영하고 있거나 휴·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지반침하ㆍ산성 갱내수ㆍ광미 등)를 원상회복해 광산지역 환경개선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득·고용증대를 위한 대체산업육성, 후생복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석탄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1988년 수준으로 탄가를 동결해 왔다"며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재원을 확보해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조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비축탄 방출을 통한 무연탄 수급안정과 정부비축탄 및 비축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무연탄 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비축탄 120만톤 방출하고, 내년도 109만5000톤을 방출해 무연탄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의 폐수유출ㆍ지반침하ㆍ산림훼손 등 광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사업에도 정부예산이 투자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광해방지비는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광해방지는 물론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수행하던 폐탄광광해방지사업을 통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폐광·감소생산 등으로 축소된 석탄관련 정부지원금을 탄광지역의 개발사업비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탄가안정대책비 3390억원 ▲대한석탄공사출자 1250억원 ▲석탄비축자산관리 154억5300만원 ▲광해방지비 750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 643억2400만원 ▲광해방지사업단 50억원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지원 50억원 총 6287억77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탄가안정대책을 통해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서민연료인 연탄의 단위열량당 최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도 석탄공사에 대한 출자가 계속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는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나 과다 차입금으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순환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다"며 "석탄공사 스스로의 노력과 병행 및 재정지원을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해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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