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R&D분야에 2500억원 집중지원"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18일 열린 국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연구회 세미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산업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시장에선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R&D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활발한 R&D를 통해 국산화된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는 R&D분야에만 2500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력·금융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산은·기보·신보 등이 참여하는 '산업화 지원협의회'를 내달부터 운영하며 해외사례와 업계의견 등을 검토해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원별로 산·학·연·관 TF를 구성,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내달 내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화 수준을 감안해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선도형 에너지 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7월엔 원별로 전략지역별·국가별 해외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타겟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시장개척단 정례를 파견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오는 8월까지 100MW규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실증단지 조성지역을 확정하고 2012년말까지 단지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강 정책관은 RPS제도 도입에 대해 "올해 말까진 법제화 정비를 끝내고 내년 1월 시범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 후 본격적인 RPS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무량, 의무대상자, 원별 인증서 가중치 등 세부설계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에 그린빌리지를 시범조성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세계최초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 투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한전·기업 부문별 역할정립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또  "녹색인증제를 실시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녹색금융과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