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지도·점검

[클릭코리아] 계양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정신보건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와 시가 합동으로 점검반 4명을 구성해 시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센터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퇴원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 입퇴원 관리,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 입원여부 등을 확인하는 환자인권 보호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 정신보건센터 등에 대해서는 사업기획, 사업구조, 사업과정, 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되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료 부당징수,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을 미작성하거나 미제시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며 추후 해당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