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D-6개월]저탄소 녹색성장 탄력 받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시작된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모색과 향후 경제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G20 정상회의 참가국가 대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모토 아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또 G20 정상회의 참가국가들 대부분이 선진국인 만큼 이미 자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6년부터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CCTP)를 통해 18개의 전략기술프로그램을 선정해 해당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 EU는 2008년 12월에 '20-20-20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20' 법안이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인데, 이는 2007년 EU가 채택한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의 일환이다.

일본은 2007년 '혁신적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을 채택한데 이어 2008년에는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후쿠다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부터 감축의무국(ANNEX1)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비 정책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 산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시장 녹색기술의 상당부분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돼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IT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녹색성장의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는 이미 세계규모의 실증단지를 제주도에 구축하면서 세계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주창한 녹색성장(Green Growth)이 OECD에서 공식용어로 활용될 정도로 한국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 역시 상당하다.

또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녹색기술 9대분야 선정,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인프라 구축등 4개 전략을 통해 녹색기술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른바 G8국가들과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G20 정상회의는 기존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멕시코와 같은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신흥국가들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국가가 앞으로 성장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 호부터 연속기획 'G20 정상회의 D-6개월, 각국 저탄소 녹색성장 좌표와 비전' 이 개제됩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