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가…밑빠진 독에 물붓기

R&D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실제 사용할만한 기술은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다.

2007년도 R&D예산안(기금포함)은 올해보다 9348억원 증가한 9조844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정부 R&D투자 증가율은 10.5%로 지난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이래 2년 연속 복지ㆍ국방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과학기술부의 자평이다.

임상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년간 R&D투자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9배에 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R&D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개발한 기술 대부분이 미활용 기술로 사장되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은 "최근 3년간 공공·산업·기초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중 미활용 기술이 2852건에 달한다"며 "R&D 기술이 떠돈다"고 지적했다.

◆내년 R&D예산 10조원 수준=개발한 기술 대부분이 미활용 기술로 사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07년도 R&D예산을 9조8443억원으로 편성했다. 임본부장은 "부처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원천기술 분야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R&D예산 조정·배분의 특징을 보면 투자규모 확대와 병행해 부처간 기능조정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해소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 창의적 개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원천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에너지분야 R&D예산은 올해보다 18.8% 증가한 9589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임본부장은 "교통세 개편에 따라 조정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을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R&D사업에 증액·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분야 R&D예산은 1조2905억원으로 21.5% 증액했고 우주·항공분야는 4519억원으로 20.8% 증액했다. 또 방재분야 572억원(40.5% 증액), 건설·교통분야 3816억원(26.0% 증액), 보건·의료분야 2859억원(13.5% 증액) 등을 각각 증액, 배분했다.

◆R&D기술이 떠돈다=지난 2004~2006년까지 최근 3년간 과학기술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있어 미활용 기술 건수가 2852건에 달하는 반면 사업화로 진전된 연구는 11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지난 25일 과기부 출연(연) R&D성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며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 대부분이 미활용 기술로 사장되고 있어 과학기술 R&D분야의 시장성 확보에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화에 성공한 1126건의 경우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362건, 한국과학기술원이 140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95건 등으로 편중돼 있어, 대부분의 출연(연)이 R&D 기술을 사업화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술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미활용 기술이 149건에 사업화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미활용 157건에 사업화 13건, 한국해양연구원은 미활용 89건에 사업화 10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미활용 기술 111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기술의 경우 한국화학연구원은 미활용 502건에 사업화 66건, 한국기계연구원의 미활용 기술이 302건에 사업화 건수는 22건에 불과했다. 기초기술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미활용 기술은 799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56건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화 건수가 없는 연구원도 있어 전체적으로 출연(연)의 R&D 성과확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의원은 "과기부 출연(연)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전략부재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미활용 기술의 사유로서 사업성부족과 추가개발의 필요가 많은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R&D의 추진에 있어 상용화, 사업화로의 파급을 전략적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시켜야 하나, 그러한 고려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중복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분야 R&D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3년간 미활용 기술이 7건인데 비해 사업화 건수는 6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