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 펀드'로 기후변화 주도권 잡는다

▲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멕시코 헌법 광장.

[이투뉴스] 멕시코는 2006년 11월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제3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2007년 5월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국가전략'을 책정해 핵심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에 다른 어떤 국가의 원수들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칼데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국가전략이란 '발전과 전력사용', '식생과 토지이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삭감 가능성 측정과 그에 따른 배출 삭감 프로젝트를 짜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추진한 기후변화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지난해 열린 '세계환경의 날' 연설을 통해 자발적으로 2012년까지 연간 5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뜻을 밝혔다.

이에 발맞춰 멕시코 환경부는 기타 관계부처들과 공동으로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PECC: Programa Especial de Cambio Climatico)을 개발해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30%, 2050년까지 50%를 감축시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칼데론 대통령의 기후변화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4월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경제협력을 위한 미국-멕시코 간 상호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뒤이어 8월에는 남미국가 순방을 통해 콜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 등 주요국가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받았다.

칼데론 대통령은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고 마지막 순방국인 브라질과는 국영 석유산업 및 바이오연료, 석유정제 분야의 합작을 논의했다.

그는 미 UC 버클리대 포럼에서 "기후변화는 위협이 아닌 기회이다"고 말한바 있듯이 다른 국가들 보다 앞선 탄소감축 정책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 시장과 에너지 시장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멕시코의 노력은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비록 지난해 열린 코펜하겐 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에 열리는 '제1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는 등 크고 작은 기후변화 대책회의들을 준비 중에 있다.

또 멕시코는 EU가 선호하고 있는 '배출총량거래제(Cap and Trade)'의 대안으로 '글로벌 기후변화펀드'의 운영을 제안해 EU중심으로 추진되는 탄소감축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가별 인구와 GDP,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 이 펀드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그린기술 구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필요 수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정해 각 국가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향후 탄소감축정책은 EU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출총량거래제'와 멕시코가 제안하고 미국과 일본 등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펀드'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의 이런 앞선 정책에 비해 멕시코의 현실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현재 세계에서 1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멕시코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세계은행은 세계 입법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가 저비용으로 즉시 실행가능하다고 주장한 기후변화정책 40개를 일일이 비판했다.

멕시코는 자국이 제시한 40개의 기후변화정책을 통해 경제발전 저해 없이 2030년까지 4.77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세계은행은 향후 20년 동안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재정·규제·산업 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CO₂배출량의 61%를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멕시코의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만큼 쉽지 않다는 게 세계은행의 주장이다.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실을 기후변화정책을 활용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멕시코의 도전의 성공여부는 당장 올해 말 열리는 '제1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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