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지자체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시책" 주장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간 에너지 절약시책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29일 산업자원부로부터 2004년과 2005년 '지자체별 에너지절약시책 종합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 에너지 절약시책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89.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인천은 64.25점에 그쳐 25.5점의 차이가 발생했다. 도의 경우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충청북도가 82.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는 69.7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 ▲신재생이용(보급) ▲자발적협약(VA) ▲에너지절약관련 교육실적 ▲에너지절약 추진노력도 등 총 6개 평가지표로 실시된 2005년도 지자체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심각한데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이 일선 지자체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전시성에 그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지표별로는 에너지소비총량계 부분에서 부산·광주·제주·전남이 30점을 받았고 경기·충남·대구·대전은 15점으로 매우 낮았다. 또 고연비차량 보유실적과 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지원, 자전거도로 확장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수송부문 효율향상에서는 경남이 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이 14.25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04년도의 경우 서울시가 88.43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인천은 58.40점로 2년연속 최저 점수를 받았다. 고효율기기 개체실적에서는 서울·부산·충북·경북·강원이 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인천·경남·전북은 절반수준인 12점을 받았으며, 경차·자전거 실적은 울산이 22.2점으로 가장 높았다.
김의원은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시책 마련과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을 위한 평가항목의 세분화·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