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안 6월 넘기나

[이투뉴스] 발전용 물량에 한해 천연가스 도입부문 경쟁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서도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이후 18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과 업무보고 일정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여부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지경위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까지 마쳤으나 아직 소위원장 확정이 안 된 상태다.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손발을 맞출 여야 간사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간사 선임이 확정되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장이 결정된다.

간사 선임 이후 내주 예정된 각 기관별 업무현황보고 일정은 오는 28~29일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 없이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한국가스연맹 주최 정책설명회에서 "올 6월에는 반드시 통과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공언했던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의 말이 무색해졌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역시 15일 열린 한국도시가스협회 창립 26주년 기념식에서 "6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경부가 이처럼 법안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공세적으로 의원들 설득에 나서면서 한나라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방침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소위원장을 맡았던 노영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친 것.

노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중장기 가스산업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와 최철국 민주당 의원 의뢰로 나온 입법조사처 자료를 검토한 후 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 의원은 더이상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KDI 용역보고서 및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더 검토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나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조급함이 엿보였다.

그동안 당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나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 의원실 관계자는 "6월에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본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용 천연가스산업 부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신규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대외 협상력이 강화돼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오히려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