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개월간 전체 LNG 도입량의 9.1% 현물시장 구입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요 예측 실패로 웃돈을 주고 이를 사들여 지난 20개월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들어났다.
최의원은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 LNG 도입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물구매로 최대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LNG 도입국가는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가스전 개발에 나서는 LNG의 특성상 대부분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해 수입하고, 계절간 수요격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10년 미만)·단기(5년 미만) 계약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LNG에 대한 수요 예측은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다.
최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동안 전체 LNG 도입량의 9.1%인 357만톤을 현물시장에서 구매했다"며 "현물시장 구매단가는 톤당 평균 515달러로 중기계약 도입단가(266.34달러)보다 무려 93.6%, 단기계약 도입단가(326달러)보다 58%나 비싼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물시장 구매물량을 중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다면 8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단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더라도 675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LNG 도입은 1990년대까지는 수급전망이 정확해 모든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도입했으나 2000년부터 수요가 예측치보다 항상 많아서 해마다 엄청난 물량을 고가로 현물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LNG의 현물 구매 물량은 2000년 57만톤에서 2003년 204만톤, 올해 8월 말 현재 226만톤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 계약과 장기수요 전망을 비교하면 2007년 225만톤, 2008년 237만톤, 2009년 61만 톤, 2010년 342만톤, 2011년 504만톤이 실제 수요보다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높아진 LNG 도입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서민을 더 어렵게 하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현물 구매는 발전소 가동 중단 등 상황이 급박할 때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만큼 정부는 당장 정보와 재원을 총도우언해 안정적인 LNG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현물시장 구매 물량이 증가한 것은 동절기 중 발전용 LNG 수요의 급증으로 장기 예측에 비해 천연가스 수요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LNG 장기 수요예측은 예측 곤란한 불확실한 요인에 의한 수요는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급불일치분에 대해서는 현물시장 물량을 적절하게 구매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