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가격 현실화 필요…국민 경제 부담 증가 요인



글 싣는 순서
1. 총에너지

2. 최종에너지
3. 석유제품
4. 전력 소비
5. LNG 및 도시가스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7. 수요전망의 시사점

올해 상반기 에너지 소비동향과 하반기 에너지 수요 예측을 통해서 본 2006년도 에너지수요전망은 지속되는 에너지원단위의 하락과 신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원단위의 하락=올해 경제성장률이 5.0%로 전망되나 총에너지수요는 1.9% 그리고 최종에너지수요는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에너지증가율 둔화 전망은 예상보다 높은 유가 상승률, 날씨의 영향에 따른 지난해 수요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락효과 등이 반영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에 따른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박사)은 "올해 상반기는 비교적 경제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낮아 에너지원단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사회·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에너지원단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상반기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에 따른 소비둔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에너지원단위 하락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절약을 통해서도 유도할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박연구원은 "성장잠재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단위 측면에서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에너지절약 의식의 강화로 나타나 상반기 에너지수요 둔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석유 가격의 급등은 에너지원간 대체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띈다. 박연구원은 "규제가격 또는 정책적으로 설정된 가격의 경우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우 상대 가격 변동에 의한 에너지원간 대체는 최적화의 과정이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원배분 왜곡의 대표적인 예로 연탄과 심야전력 소비의 급증 현상을 들 수 있다. 가정·상업부문의 무연탄 소비는 2004년 4/4분기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비 32.1%나 증가했다. 심야전력은 진입규제와 가격인상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2004년의 증가율은 0.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현상에 따라 지난해 증가율이 9.6%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만도 전년 동기대비 8.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박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이 1.7%이고 가정·상업부문의 소비는 0.3% 증가에 그쳤다"며 "이를 감안하면 가격에 의한 대체가 매우 활발히 진행됐고 그에 따라 자원배분의 왜곡도 매우 심화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야전력의 경우 가스나 석유를 직접 난방용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에너지 이용효율 측면에서 크게 불리한 에너지원이라는 것. 현재의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민경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연구원은 "현재의 심야전력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한 심야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에너지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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