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임시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경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가스공사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들여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전용에 한해 도입 부문의 경쟁을 허용하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안(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최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연동제로 인해 가스를 비싸게 사오든 싸게 사오든 요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도입할 유인이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논의를 끌어올 정도로 논란거리가 많은데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사이에도 복잡한 셈법이 깔린 사안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나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가스요금을 낮추기 위해 도입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경쟁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다.
게다가 2015년 이후 발전용 200만톤에 한정해 경쟁을 통해 도입한다고 하지만 러시아 PNG 도입안과 맞물려 경쟁 물량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러시아로부터 PNG 도입이 성공해 2015년부터 물량이 들어오면 연간 약 200만톤 정도 경쟁 물량이 생기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도입이 실패하거나 지연이 되면 연간 약 900만톤의 경쟁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도입 부문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면 경쟁으로 인한 국내 도입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고 사안을 단순화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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