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IETA 고문관, "녹색경제 위해 배출권거래제 바람직"

[이투뉴스] 녹색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Cap&Trade)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세미나'에서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고문관은 "녹색경제를 위해선 공공자본 투자가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관은 "녹색경제는 '높은 리스크, 낮은 회수'와 '단기간 투자, 장기간에 걸친 이익 회수'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금융의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금융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탄소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IETA와 PWC가 700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65명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방법으로 탄소시장을 꼽았다. 반면 탄소세를  지목한 사람은 61명에 불과했다. 박 고문관은 "탄소세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없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예로 들어 "공공자본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장기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1월 독일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투입되는 공공자본을 16% 삭감했으며, 스페인도 지난해 29%나 낮췄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연내에 추가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역시 내년까지만 FIT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추진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가능한 한 표준화되고 단순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고문관은 "CDM(청정개발체제)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서 지배력이 낮아질 것이다. CDM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 사업자가 보고서를 스스로 제출할 수 없는 등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커니즘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