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전시행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은 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가 실제 실적은 저조한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0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대비 구매실적은 전체 대상기관 121개 기관 중 37%인 44개 기관이 구매계획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으로는 산업자원부, 특허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10개 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2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대구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구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김의원은 "2003년 98개 기관 중 38개 기관(39%), 2004년도 98개 기관 중 42개 기관(43%)이 부진한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부진율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도 공공기관 총구매액인 83조2123억원 중 68.4%에 해당하는 56조9359억원으로 전년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3%p 낮아졌다. 기관별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체총구매금액인 3397억 중 16.3%인 554억원을 구입해 가장 낮았으며 경기지방공사가 18.4%, 석유공사 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4%로 저조했다.

김의원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계획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