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등유 폐지 찬반양론 '팽팽'
보일러등유 폐지 찬반양론 '팽팽'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0.07.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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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불법사용 원천적으로 막아야"
석유업계 "서민들이 주로 이용, 폐지는 일러"

[이투뉴스] 석유업계에 또 다시 '보일러등유 폐지'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보일러등유의 때아닌 판매량 증가가 유사경유 제조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유사석유 제조, 유가환급 등 보일러등유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현재 보일러등유 폐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보강을 거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사안으로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일러등유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실물경제 패턴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물론 무조건적인 보일러등유 폐지는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등유만은 막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줄던 보일러등유 소비량은 2007년 390만4000배럴에서 2008년 476만4000배럴, 지난해 577만8000배럴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일러등유 폐지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석유업계는 이미 보일러등유가 유사경유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 보일러등유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유통협회 등은 등유 종류를 단일화하는 연구용역을 석유관리원 연구센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를 통해 난방연료로서의 보일러등유의 효용성과 유사 경유 전용 규모 및 실태 등을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보일러등유 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보일러등유를 이용한 유사경유 제조나 세금 탈루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등유로 일원화할 경우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들 역시 등유 자체 판매 물량과 소비량이 전체 물량 대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겠지만 벙커C유를 넣어 재정제, 등·경유를 만든다는 점 때문에 생산설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일러등유 생산시 설비 장비와 유종간에 쓰이는 기계설비 등이 제각각 다르다. 이에 따른 물적 피해 때문에 '보일러등유 폐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보일러등유는 영업이익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버스나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더욱 많이 찾고 있어 배달까지 나가는 주유소 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방침대로 정책이나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사경유 제조를 원천 봉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마진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보일러등유마저 없앤다면 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일러등유는 석유제품 중 전체 물량 대비 2%로 미미한 수준이나 현재까지도 세탁소, 비닐하우스, 도로 공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용석 의원은 난방용으로 쓰이는 보일러등유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유사석유로 둔갑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일러등유 규격제 폐지를 처음 주장했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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