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엑스포 '해양투기 비상'

[이투뉴스] 우리나라가 2012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하수슬러지(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전 폐기물 찌꺼기)나 축산분뇨 등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수엑스포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당시 여수시와 정부는 기후변화 속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해 엑스포를 유치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멈추지 않고 있어 엑스포 개최국이자 런던의정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08년 발표한 '하수슬러지 종합대책' 수정대책에서 내년 2월 이후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의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하수슬러지의 절반가량을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다. 내년말까지 해양투기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8개월 동안 대폭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하수슬러지는 모두 302만5000톤, 하루 평균 8291톤이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은 해양투기가 142만톤(46.9%)으로 가장 높으며, 재이용 77만4000톤(25.6%), 소각 33만9000톤(11.2%), 육상매립 49만2000톤(16.3%) 순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양투기는 2000년 77.1%에서 지난해 4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내년 2월까지 해양투기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없다.

게다가 내년 발생량 예상치는 374만5000톤으로 올해에 비해 70여만톤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런던의정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해양투기가 가능한 하수슬러지양은 전체 발생량의 10.4%인 31만6000톤에 불과하다.

앞서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465억원을 지원, 11개 처리시설을 구축했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8435억원을 투자해 67곳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모두 완공돼 정상 가동되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신규 건설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건설 중인 전국 60곳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결과, 13곳은 시설보완 요구를 받았고 31곳은 개선보완 통보를 받았다.

실증되지 않은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을 적용하거나 처리시설 설치 상의 문제점 등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처리시설을 환경혐오시설로 취급해 건설을 반대하는 점도 환경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이유다.

한편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전면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전면 금지 시점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